법령 가사소송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가사소송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숭인 1 서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해영 1 고대현 1 양소영 1 박희수 1 김삼화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9, 2022. 7. 12.
 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
   가사소송법제13조제2항위헌확인
   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므12552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공2021상,512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

2013년

3. 서울고법 2013. 2. 8. 선고 2012르3746 판결
  [이혼및위자료·재산분할등] 상고[각공2013상,297]
  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4.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1. 3. 27. 자 2001카기66 결정：확정
  [소송이송][하집2001-1,531]
   소송이송
   가사소송법